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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제도는?

vnb11 2025. 7. 5. 01:04

2025년 하반기부터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됩니다.

모바일 신분증 발급처 확대,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 적용,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등 우리의 생활과 자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.

특히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, 입양 절차의 국가책임제 등 보건·복지 분야 변화도 주목해볼 만합니다.

하반기 주요 제도 개편을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챙겨보세요.

7월부터 네이버, 토스, 카카오뱅크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훨씬 간편해집니다.

기존 정부24 중심 발급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,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즉시 발급이 완료됩니다.

또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실물 없이도 인증과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이용 후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보관하고,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으로 입력하면 됩니다.

근로소득 7,000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, 이용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두세요.

카드결제 내역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따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.

신청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면 기본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, 이후 소득 심사와 지급 심사를 거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.

신청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신청 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1. 모바일 신분증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나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, 온라인 인증 수단만 보유하면 가능합니다.

2.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성실신고사업자가 대상입니다.

3.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.

4. 예금 보호 한도 상향(9월 시행)은 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,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에 가입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 기존 5,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

5. DSR 3단계 강화는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, 스트레스 금리를 1.5%p까지 적용해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합니다.

6. 입양 절차 국가책임제도는 입양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하며, 정부의 공적 절차를 통해 결연이 진행됩니다.

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30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연말정산 시 바로 환급 형태로 적용됩니다.

실질적으로 월 25만 원 정도까지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, 이를 위해 신용·체크카드 결제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한편, 양육비 선지급제의 경우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,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.

예금자보호금액이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사 파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이 2배로 늘어납니다.

기존 5천만 원의 한도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상향된 만큼,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든든한 보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DSR 3단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 다소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, 그만큼 가계부채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평가입니다.